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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1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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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1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세종
1
서정
1
대구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훈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. 특허법원 2017. 1. 26. 선고 2016허4160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7상,203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14년
2012년
2009년
2007년
7. 특허법원 2007. 7. 11. 선고 2007허852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2018]
   거절결정
   민법 특허법

8. 특허법원 2007. 3. 14. 선고 2006허5287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64]
   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05년
9. 특허법원 2005. 9. 9. 선고 2004허7746 판결
  [취소결정(특)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861]
   취소결정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11. 특허법원 2005. 4. 22. 선고 2004허469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5.6.10.(22),102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4년
12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2후56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[집52(2)특,178;공2005.1.15.(218),14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법 상표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1년
1999년
1980년
15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후28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80.12.1.(645),1330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6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후96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80.11.15.(644),13242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1978년
17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7후2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26(2)행,8;공1978.8.1.(589) 1088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18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후28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26(1)행,104;공1978.6.15.(586) 10796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7년
19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6후25 판결
  [특허무효][집25(2)행,1;공1977.6.15.(562) 10088]
   특허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76년
20. 대법원 1976. 6. 8. 선고 75후18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24(2)행,42;공1976.8.1.(541),9259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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